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방해"... 낙수효과 공식 부인

트리클 다운이니 낙수 효과를 떠벌렸던 사람들은.. 잡고 반성해라!
인간성과는 상극인 신자유주의의 양대 꽃다발, 낙수효과 그리고, 규제완화.

회원국 지니계수 · 누적 성장률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론자들의 금과옥조였던 ‘낙수효과’(트리클다운 이펙트) 이론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낙수효과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OECD는 9일 64쪽에 이르는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은 계속 악화돼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5배 많았다. 1980년대는 7배 차이가 났다. 한국의 소득 차는 10대 1이었다.

불평등 심화로 지난 25년 동안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이 8.5% 포인트 손해를 봤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을 바탕으로 ‘낙수효과’를 신봉했던 영국과 미국은 이 기간에 각각 50%와 45%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양극화 때문에 41%, 38% 성장에 그쳤다.

OECD는 “단순한 빈곤층 지원을 넘어 하위 40%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세금우대(감세) 폐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 강화, 교육 강화, 의료보험 등 복지정책 강화 등을 권고했다.

OECD는 특히 “단순히 증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를 조정해 재분배 정책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란 사실이 명백해졌다”면서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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