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 소득 낙수효과 없다. 내부 쌓아두고 돈 안풀어"

지금 우회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율 수직 추락과 함께 말이죠. 에히라 디여~ 지난 2012년 12월 대선때 국정원과 십알단 놈들 넷상에서 날뛰며 그리스가 복지를 많이 해서 망했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돼야 낙수효과가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안된다???, 일본보다 북한이 더 나쁘다... 요런 벼락맞아 뒤질 놈들.

 

경제개혁연구소는 27일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 리포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서 대표 기업들의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 기업들의 성과 자체도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가가치 합계는 삼성전자가 2011년 28조2000억원에서 2013년 4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3조6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11조6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 KT는 7조1000억원에서 6조원, 포스코는 7조3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들 50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고, 임금·이자·배당·투자 등의 형태로 돈을 풀지 않는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50 대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는 영업잉여 및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았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SK텔레콤(21.57%), 포스코(31.2%), 삼성전자(38.16%)에서 낮았다. 더불어 기업 대부분이 이익잉여금 처분가능액의 90% 이상을 사내유보하고 있었다.

보 고서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기업 내부에 유보되는 반면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이 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성과가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으로 확산하는 낙수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위해 '임금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보다는 거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출, 특히 중소 하도급기업을 위한 지출에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50대 기업의 투자재원자립도가 200%를 넘은 상황에서는 3대 패키지와 같은 복잡한 구조보다 법인세를 높이는 등의 단순한 세제를 통해 과잉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 사회보장지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시행,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http://news.zum.com/articles/1937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