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2. 15:41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국내수입 여부 다음 달 WTO 최종심

WTO, 4월 11일 통보. 패소하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규제 철폐로 재수입

최종 패소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기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베 그동안 얼마나 쉬웠겠니. 뒤에서 웃던 소리 다 들리던데.

국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가, 2015년, 후쿠시마 현지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대상은,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의 지표수에 그쳤습니다. 바다 속 심층수나 바닥의 해저토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방사능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지표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패소할 경우,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수입 규제를 풀거나, 막대한 보복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명박은 광우병 잠재위험 미국산 소고기, 그리고 박근혜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너무나 명백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검역주권에 대해 아예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래놓고 문제만 생기면 현 정부 욕하기 바쁜 무뇌 인간들 많아요. 늙은 것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젊은이들 중에도 이런 애들 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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