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40대 일자리 대책 추진 내년 초 마련

OECD 빈곤율 최고라는 노인층과 그 못지 않게 심각했던 청년 실업 대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40대 포함 중년 실업률 및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나 봅니다..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문 대통령 지시로. . `고용절벽` 40대 대책 추진
펀드 여유 자금 활용해 창업 지원 초점

문 대통령 “1인가구 종합대책” 주문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

“40대 퇴직자들 현황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 경제 활동의 중추인 40대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있는 특별 지시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동안 별도 대책으로 분리하지 않았던 40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올해 들어 일자리 여건이 전반적인 호조를 보였지만, 유독 40대의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40대는 22개월째 고용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40대는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정부는 그간 청년과 신중년(50~60대), 고령자와 여성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왔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력세대인 40대 맞춤형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취약 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40대의 일자리 여건은 경제 전반이 살아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1분기 안에 이들에게 특화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40대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회계 등 40대 창업 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제공하고, 기술창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35~69살)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태 파악과 고용·창업 지원, 직업 훈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40대는 가족 부양 의무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로의 빠른 이직을 꺼리고, 경력 단절 우려로 직종 전환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특히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1차관은 “경험 많은 40대가 창업 성공 확률이 높은 세대”라며 “모태펀드 자금 여력이 상당히 있어 40대에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40대 고용대책’ 지시는 지난 16일에 이뤄져, 이날 발표에 구체적인 계획은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1인 가구 종합대책 주문에 따라 1인 가구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래된 공공청사나 나대지 등 국유지를 개발해 1인 가구에 맞는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대표 면적도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가구원 수별로 새로 산정하고, 소형 가구 대상 면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6개 노인 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직접고용 일자리는 올해 80만개에서 내년에 94만5천개로 늘린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410.html?_ns=t0

그리고, 내년 2020년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등 국민들에게 보다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도 도입됩니다. 민간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에 신경쓰지 않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흐름에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자 훌륭한 정책입니다. 자한당과 적폐언론 등 극우 세력의 거짓 농간과 헛소리, 가짜 뉴스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40~50대 중년남성 1인 가구 `고독사` 해법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