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3. 16:15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면 벌금과 방역 방해시 무관용 엄정 조치
2020. 3. 23. 16:15 in 세상사는 이야기
음성으로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최고 300만원까지
집단 예배도 감염 확진되면 비용 청구
손해배상과 구성권 청구도 계획
국무총리 담화, 방역을 방해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를 비롯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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