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6. 15:14

이인영 원내대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민생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일괄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하면 돼"

"고소득층에 추후 세금 걷으면 가능", 미국 · 독일 방식도 고려대상

기본소득의 핵심은 가난한 빈곤층에 혜택을 주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국민 전체의 최저 빈곤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정책이고 우파 이론입니다. 부자들도 같은 국민이고 서민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구분없이 다 주고 나중에 그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나 70% 기준이 뭐냐, 왜 난 못받냐, 이런 복잡한 논란없이 빠르게 지급할 수 있고, 현금성 지원을 직접 받은 대다수가 서민인 국민들은 그걸 바로 소비에 사용하므로 단기간에 소비진작 효과가 있고, 그리되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던데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거 아닌지. .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섰고, 1인당 GDP가 일본마저 넘어섰으며 국가 채무도 다른 선진국들 나라빚의 절반도 안되는 재정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공황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있어 필요한 측면이라고 경제학자 장하준 박사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걱정하는(?) 부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그 손자들 따뜻한 밥 한끼 못 주겠습니까. 급식비 그거 얼마한다고. 대신 재벌 아찌들은 수많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세금으로 내면 될테죠. 소득 재분배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능이자 해야할 일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