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영어 한마디, 민주적 상호부조의 정신

Democratic Mutual Aid Spirit

. . . `이기적 개인`을 다수결로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로는 협력과 호혜성을 발현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일찍이 민주주의가 단순한 대중의 지배 이상의 것이 되려면 (과도한 개인주의에 경도되고 국가에 대한 수동적 자세, 정치적 무관심이 낳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상호부조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협동할 줄 아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토크빌이 간파한 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문제는 협력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탈행동을 허가나 무임승차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문제는구성원의 자발적 협력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나 개인적 자유의 제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책임의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율적 인간(Homo Autonomous)`에 적합한 정치체제로 민주주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중에서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국내도서 저자 : 최배근 출판 : 21세기북스(북이십일) 2020.08.18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