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대선 공약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88267_34866.html

이재명 "임기 내 연간 청년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1인당 1년에 100만원이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청년층은 1년에 200만원 지급. 재원의 마련은 국토보유세(토지세), 탄소세, 재정개혁, 예산 절감 등으로 충당하겠다는데 1,000%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이미 그 효용성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으로 증명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난지원금처럼 3개월 내 소진 유효기간 부여하고 지역화폐로 해서 온라인,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증세 부분에서 로봇세, 데이터세도 도입이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완성 버전이 아닌 도입 버전이고 추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제도도 1990년대에 `노인 차비` 명목으로 구청에서 한 달 3만원 주는 걸로 시작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노령연금`으로 격상시켜 10만원, 그 이후에 20만원, 25만원을 거쳐 현재 30만원이 되기까지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즉, 시작하고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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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무슨 용돈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완전 국민과 서민들의 삶을 전혀 모르는 무지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이건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남시장 당시 시행했던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 성토하는 청년층은 아마 없겠지요. 더 한심한 건 같은 여당에서조차 이걸 깐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저 이 지사가 내건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거 있죠, 왜 `이낙세균`이라고. 똥파리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 똥밀필패!

이재명과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