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일단 살려놔야 다시 세금을 걷을 수
있을텐데. 자영업이 죄다 문을 닫고 나면 경제는?
더 걷힌 세수가 또 60조나 된다면서. .
IMF때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68조.
이 중 1/3은 회수도 못한 금액으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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