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16:52

MBC 스트레이트, 코로나19 대응 각 국가별 손실보상 비교

소상공인들을 일단 살려놔야 다시 세금을 걷을 수

 있을텐데. 자영업이 죄다 문을 닫고 나면 경제는?

더 걷힌 세수가 또 60조나 된다면서. .

IMF때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무려 168조.

이 중 1/3은 회수도 못한 금액으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