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7. 16:19

"검찰 수사 완전 폐지, 재판에 영상녹화 도입"이재명 대선후보 사법개혁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Δ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 선출인원 확대(6명) Δ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Δ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Δ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Δ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Δ법원행정처 폐지 Δ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정책 대선공약을 24일 발표했다.

검찰·공수처·경찰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Δ수사·기소 분리 확대 Δ재정신청 강화 Δ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Δ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Δ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Δ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Δ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Δ자치경찰제 강화 Δ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원·예산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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