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1. 21:01

이재명 의원 "국유재산 민간 매각, 특권층 배불리기. . 국유재산법 개정"

"정부 경제·민생 대책 거꾸로, 국회 합의없이 못 팔게 법 개정"
"재정건전성 중요하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자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란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수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며 "우선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0085210519

윤석열 국짐이 대변하고 챙겨주는 부자 기득권 세력이 말하는 `자유`라는게 이런 거. 부자감세, 서민증세, 민영화, 임금삭감, 쉬운해고,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 파견근로 확대, 복지예산 축소, 재해대책 예산 감축, 기타 등등. . 지들 꼴리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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