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규탄회견과 민주당, `윤석렬 탄핵`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는 “일본 외무상은 자기 나라에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부를 상대로 할 땐 소멸됐다고 한다”며 “한국 정부가 ‘왜 이중 플레이 하냐’고 항의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것은 위헌적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제3자 변제안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당연히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김 의원이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차 묻자 “명백하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