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와 서민예산은 삭감, 검찰 특활비 예산은 늘리는 위선적인 정권

애초에 요로케 말해놓고서는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감축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만이고, 국회에서 확정시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된다.

그 개혁이 바로 이런 개혁. .?

또한, R&D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위 20%는 구조조정하는 등 `성과주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대 관변단체 보조금은 총 26억 5천만원 늘어난 232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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