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논란

짜장면 값에 빗대는 것도 곱게 안 보이고, 부자들 감세해주고, 4대강에 국고를 때려부어 부족한 세수분을 작년엔 과태료 남발 부과로 메우려고 하더니 이제는 주민세까지 건드려 국민들 주머니 터는데만 골몰하고 있는갑소. 비정상의 정상화 좋아하시고 있네.

안전행정부, 주민세 인상 방침…대선 공약 위배, 재정난 책임 전가, 과세 형평성 등 논란

대선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원 부족에 시달리다 내놓은 첫 증세 카드다. 안행부는 장기간 오르지 않아 '짜장면' 가격 수준의 낮은 금액, 소득 증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 복지 등 지방재정 수요 증가 등을 인상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선 공약 위반, 과세 형평성, 지자체 잘못에 따른 재정난의 주민 전가 등 논란이 거세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1만원 이하'로 걷게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평균 4620만원인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르게 된다. 강원도 삼척, 전북 김제ㆍ남원ㆍ익산ㆍ군산ㆍ무주 등 일부 지역은 현재 2000원을 걷고 있어 500%가 인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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