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8. 17:23

세월호 관련 만평과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시위


우리가 또 한번 후진국이라는 걸 여실히 알 수 있는게 바로 지금 세월호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특별법의 통과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어이없는 대참사가 발생했다면 거기서는 정파를 떠나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을 조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징벌적 처벌을 함으로써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할 것이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보아오듯이 항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참담한 현실을 계속 겪는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하면 그야말로 무능이다.

현재의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4대강과 함께 이명박 전 정권도 샅샅이 조사해야 하겠지만, 진상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자라는 말이 곧 종북으로 통하는 억지 논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이 들어가는 명목을 적용시켜 통과가 되도록 촉구를 해야지. 안되면 박근혜 정권 끝날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