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이 연 6천만건인데 관두는게 말이 되나"

황당 시추에이션이 어디 이거 뿐이겠습니까.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 "황당한 일… 위원들 의견 수렴 중"

"1년에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6천만개 이상 나온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이걸 관두겠다고 한다면… 더이상 얘길하지 맙시다."

그동안 11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후에야 보류 사실을 알았지,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보류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다. 뭐 해 놓으면 그 다음날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 엎어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판이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부과체계가 모순이란 것을 알고 있고 또 개편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연간 민원이 6천만개 이상 되는 것을 안고치겠다고 버티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보류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황당한 일이다. 기획단 차원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성명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30/0200000000AKR20150130088300017.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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