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도 '스텔스 전쟁' 한국 희생양 우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세계각국 4,500건 도입
한국은 고작 67건 그쳐

규제 1/4은 한국이 타깃… 반덤핑 피소도 크게 늘어
수출 경쟁력 뒷걸음질

세계 각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쌓는 '스텔스식(式) 보호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소극적으로 대처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가 4,000여개에 달했으나 우리는 고작 67건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후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 4개 중 1개는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한 것이며 반덤핑 피소(85건)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우리 수출이 흔들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무역 장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는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타깃이다. 전체의 4분의1인 1,084건이 우리를 겨냥한 것(복수 타깃)이었다. 강한 수출 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2,103건), 미국(1,441건), 독일(1,269건) 등에 이어 세계 7위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리는 총 85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또 2013년 우리 기업은 총 342건의 국제 특허소송을 벌였는데 이 중 4건을 제외하면 모두 피소당한 것이다.
조 연구원은 "최근 우리 수출이 흔들리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에 비해 4.2% 줄어 3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45.5%로 5년 내 최저를 나타냈다. 조 연구원은 "올해도 세계 경제회복이 불확실해 스텔스식 보호무역 전쟁은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4/e2015040517514070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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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세계 각국은 다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여지껏 주구장창 자유무역(FTA)만 목청높여 부르짖더니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한치 앞도 못보는 까막눈은 징비록과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