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정부 - 경제편. 모든 음모론의 시작...

그림자 정부 - 경제편 - 이리유카바 최 지음/해냄

전혀 보수 같지 않은 무늬만 보수이면서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눈 먼 수구꼴통들은 어떤 단체를 만들면 꼭 거기엔 `자유, 민주, 평화, 통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다. 요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뉴.., 새..` 이런 글자가 꼭 앞에 붙는다. 이렇게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봤자 빛좋은 개살구에 다름 아님을 그런 식으로 감추려 하다니. 이름만 바꾼다고 본바탕이 어디가나.

이런 식의 교묘한 속임수는 국제적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화`니 `신자유주의` 이런 말들은 역시 말만 좋은 엘리트들의 자기네들 방식의 세상 만들기라는 걸 알아야하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권을 통한 신세계질서(NWO, New World Order) 구현으로 전세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소수의 엘리트들과 나머지 잉여 노예계급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음모를 계속 꾸며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커다란 그들만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획은 자본의 위력을 앞세운 음모의 결과로 인구감소와 남은 사람들에 대한 노예 지배이고,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가 잘 안될 때 시도할 목적으로 극약처방인 `3차 세계대전`이다.

이미 1800년대부터 시작된 이들의 음모는 그 초석이 이미 닦여진 상태이고, 현재 계획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 겉핥기 세계사의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는 사람들과 관련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당장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해도 모르고 있는 것 보다야 알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재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 FTA 역시 이런 관점과 맥락에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부에서 시작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에 불과해 북미 NAFTA에서 개피보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외 남미까지 하나로 엮고, 유럽을 EU로 묶은 다음 APEC으로 연합된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단일정부 수립을 위한 단계의 일부분이다. 나머지 아프리카는 자원 약탈지역으로 분류했겠지. 

이러한 사안은 이미 예전의 `브레턴우즈`라고 명명된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소위 GATT 협정으로 발전되었다가 이게 강제성이 없자 다시 WTO라는 전진기지를 내세워 한층 그들의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MAI로 업그레이드되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므로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 NGO에서 극렬 반대로 저지하며 막아내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국민투표 끝에 간발의 차이로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는 지난 수 년간 EU 회원국들이 평균 2%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때 그 2배인 3.9%의 경제 성장률과 사회복지, 국민생활향상을 이룸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며 EU 가입에 핏대를 세운 어용 경제학자들을 무안하게 하고 있다. 어쩌면, 그래서 작년에 테러가 난 건지도 모른다. 일종의 경고이자 보복으로.

IMF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린 우리도 재벌들은 틈만 나면 규제완화를 외치고, 대학들도 역시 `자율화`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학생들의 학업과 복지를 외면한 채 등록금만 천정부지로 올리며 각종 돈벌이에 급급하다. 내가 졸업한 모교로부터 기부금을 요청받은 것도 3번째. 국립대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기부 구걸이나 하고. 하긴 4대강에 돈을 다 써버려 국고에 돈이 없어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있겠지.

여기서 재벌들의 규제완화는 바로 그들 멋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어디 시장뿐일까. 정치인들에게도 금권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여지껏 정경유착이니 뇌물이니 그런 것들이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공생적 관계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재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들에게 공정거래, 공정경쟁, 서민과 자영업 배려 이런 마인드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판국에 규제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

다시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 역시 엘리트들이 뒤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이와 같다. 차이점은 국제적으로 더욱 막강한 자본을 통한 횡포를 한다는 것일 뿐. 우리 국민들에게 촛불시위를 촉발시킨 미국 육류협회의 광우병 위험 소고기는 제쳐두고라도 역시 큰 논란이 되었던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지 알고나면 이미 우리가 그런 식품들에 얼마나 둘러쌓인채 알지도 못하고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 현주소가 충격적으로 체감될 것이다. 이건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쌀 시장만큼은 전면 개방을 절대 해선 안된다. 식량주권을 빼앗기면 바로 농업의 기반이 모두 무너지고 그날부로 노예가 되는 것이기에.

 

자유무역(FTA)을 표방하면서 제3국가에 갖은 논리를 들이대며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속으로는 그 나라의 자원과 부를 뒤로 빼앗아 가는 이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형적인 행태로 인해 농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소말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전락했고, 이제 그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해적질이 되어버렸다. 

이마저도 사악한 환전꾼 자본세력들이 뒤에서 자본을 대주며 조종해서 이익을 나누어갖고 있으니 각 국가가 협력한다 한들 소말리아의 해적이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스라엘과도 내통해 모사드와 CIA가 합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약 장사를 하고 있으니 미국에 그렇게 많은 마약사범과 중독자가 있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간다. 미국에서 마약이 근절되기도 역시 불가능이다. 엄청나게 수지맞는 장사를 그들이 포기할리가 없으니 말이다. 

다국적 기업 연합과 엘리트들은 이제 이자마저도 갚을 수 없는 미국 정부를 꼭두각시 삼으려 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이들과의 계약에 있어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개 기업이 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나라 기업과 국민들이다. 이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과 국가의 돈이 이들 환전꾼들의 막강한 자본과 교묘한 속임수에 맥없이 넘어가 당하기만 하면서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즉각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만큼 엘리트들은 이미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현대 금융은 그 자체가 사기다. 즉, 은행이라는 법인을 개설해놓고, 최소한의 자본을 유지한채 그보다 더 많은 규모의 없는 돈을 장부에 숫자만 찍어 빌려주고, 이자 놀음을 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FRB(연방준비은행)가 화폐를 만들고, 그 흐름을 통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개인소유의 민간 회사이다. Federal 이라는 연방이 붙었다고 정부기관이라고 오인해선 안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고 있는 수작이다. 

그들의 교묘한 방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여기에서 미국 정부조차도 없는 돈을 이자까지 붙여서 빌려왔고, 이제는 그 부채가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쌓여서 이자의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단지 종이에 불과한 증서에다 가치를 부여한 화폐(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기만 하는 단순한 일처리 하나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실물과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부려온 저들의 농간이 이제 달러가 무용지물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

여지껏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돈을 풀어 경제에 거품이 형성되면서 잘 돌아가 사람들이 흥청망청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어느 순간 시중의 돈을 갑자기 회수해버리면 경기는 얼어붙고 경제가 폭락하게 되는데 이때 싼 값으로 그들의 담보물과 재산을 빼앗아 막대한 부를 거두어 들이니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러 `경기 순환`이라는 용어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더군다나 따지고 보면 잘난 것 하나 없는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시장 원리'라는 논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당성마저 부여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90년대 말의 IMF도 이런 맥락에 다름아니다.

이때 단골로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그들의 방식대로 교묘한 정책을 사용하여 점점 국가와 그 국민들을 빈곤의 악순환에 몰아넣고 서서히 가난하게 만들면 한 번 나아진 생활수준을 맛 본 사람들은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이라는 거짓의 유혹에 솔깃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길들여가면 나중엔 그들의 바램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가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카르텔에 동참하여 국가 규모의 분업화를 이루면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상태는 특히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구조가 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부분을 건드려 거기서 시작된 연쇄파급효과가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럴수록 그들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종속성이 커지지 때문이다. 

이걸 막는 길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야 하겠지만 이들이 뭉쳐 세계화를 반대하고, 지역주의로 회귀해서 자치성과 독립성을 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세계 여러 곳들과 미국내에서도 지역 자치주의를 표방하며 그 곳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타 지역 의존도를 낮추며 독립적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은행들도 연준은에서 탈퇴하여 독립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계획 중 남은 단계로 각종 정부운영 산업들의 민영화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심지어 교도소와 군대마저 민간에 개방해서 개인소유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이익창출이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인데 교도소가 이익을 창출하려면 원자재에 해당하는 죄수들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경범죄자들에게도 일단 무거운 형량을 때려 수감하여 이들에게 시간당 22센트의 초저시급을 주면서 각종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는 더하다. 온갖 추악한 일을 정부는 그들을 앞세워 저지르고, 결과와 책임에는 뒤로 빠지면 그만이다. 이것 역시 제 3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전 지구적인 이변이 빈번하고, 또한 앞으로의 유례없는 큰 변화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큰 변수가 버티고 있고,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중동의 이란과 북한이라는 복잡한 변수마저 저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어 마음대로 진행하기 쉽지만은 않은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 놈의 `시온의정서`는 워떤 놈이 작성해가지고서리...

그림자 정부 - 경제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