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미국이 파산한 걸 알지도 못하고 있다.
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It: Laurence Kotlikoff
Let’s get real. The U.S. is bankrupt. Neither spending more nor taxing less will help the country pay its bills. What it can and must do is radically simplify its tax, health-care, retirement and financial systems, each of which is a complete mess. But this is the good news. It means they can each be redesigned to achieve their legitimate purposes at much lower cost and, in the process, revitalize the economy.
현실을 직시하자. 미국은 파산상태이다. 더 많은 소비나 세금 징수로도 국가 지불 능력을 돕지 못한다. 가능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엉망인 건강보험, 은퇴와 재정 시스템, 세금 부과를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비용을 더욱 낮춰 경제를 회복시키는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각 부분을 재설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st mon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leased its annual review of U.S. economic policy. Its summary contained these bland words about U.S. fiscal policy: “Directors welcomed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iscal stabilization, but noted that a larger than budgeted adjustment would be required to stabilize debt-to-GDP.”
지난 달, IMF는 미국 경제정책의 연보를 내놨다. 요약본에는 미 국가 재정정책에 관해 구미가 당기는 언급들을 포함하고 있다 : "지도층은 당국의 국가 재정 안정에의 헌신을 환영했다, 그러나 부채대비 GDP를 안정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조정이 요구된다는 데 주목했다."
But delve deeper, and you will find that the IMF has effectively pronounced the U.S. bankrupt. Section 6 of the July 2010 Selected Issues Paper says: “The U.S. fiscal gap associated with today’s federal fiscal policy is huge for plausible discount rates.” It adds that “closing the fiscal gap requires a permanent annual fiscal adjustment equal to about 14 percent of U.S. GDP.” The fiscal gap is the value today (the present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projected spending (including servicing official debt) and projected revenue in all future years.
그러나 더욱 깊이 파고들면 사실상 IMF가 미국의 파산을 명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10년 7월 발행된 섹션 6에 언급되기를 "미국 재정의 큰 차이는 오늘날의 연방 재정정책인 엄청난 규모의 그럴싸한 어음 할인율과 연관되어 있다." 덧붙여 "재정상의 오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미국 GDP의 14% 정도에 달하는 연간 재정상의 조절이 필요하다." 재정상의 차이는 전망된 향후 총 세입과 공식적인 부채를 포함한 소비간 차이의 오늘날 현재 가치이다.
‘Unofficial’ Liabilities
비공식적인 부채
Based
on the CBO’s data, I calculate a fiscal gap of $202 trillion, which is
more than 15 times the official debt. This gargantuan discrepancy
between our “official” debt and our actual net indebtedness isn’t
surprising. It reflects what economists call the labeling problem.
Congress has been very careful over the years to label most of its
liabilities “unofficial” to keep them off the books and far in the
future.
CBO 자료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부채보다 15배가 더 많은 202조 달러의 재정 차이를 계산했다. 이러한 우리의 '공식적인' 부채와 실질적인 부채 사이의 거대한
불일치가 놀랍지는 않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제목이 붙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반영한다. 의회는 1년 이상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한
'비공식적' 부채 대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4 Trillion Bill
4조 달러 채무
How can the fiscal gap be so enormous? Simple. We have 78 million baby boomers who, when fully retired, will collect benefits from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that, on average, exceed per-capita GDP. The annual costs of these entitlements will total about $4 trillion in today’s dollars. Yes, our economy will be bigger in 20 years, but not big enough to handle this size load year after year.
어떻게 재정 차이가 그토록 거대해질 수 있었나? 간단하다. 은퇴한 780만 베이비 부머가 있고, GDP를 초과한 사회보장, 노인 의료보험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을 것이다. 이러한 수급권의 연간 비용은 오늘날 4조 달러에 달한다. 그렇다, 우리의 경제는 20년간 더욱 커질 것이지만 해가 갈수록 가중되는 크기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크지는 못하다.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run a massive Ponzi scheme for six decades straight, taking ever larger resources from the young and giving them to the old while promising the young their eventual turn at passing the generational buck. Herb Stein,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under U.S. President Richard Nixon, coined an oft-repeated phrase: “Something that can’t go on, will stop.” True enough. Uncle Sam’s Ponzi scheme will stop. But it will stop too late.
이것은 60년간 지속되어온 대규모 폰지 사기가 일어나 젊은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더욱 큰 자원들이 그들로부터 노인들에게 가게 된다. 닉슨 미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 의장이었던 Herb Stein은 자주 언급되는 경구를 사용했다. "지속될 수 없는 무언가가 멈출 것이다." 충분한 진실이다. 폰지 사기는 멈추게 된다. 하지만 너무 늦게 멈출 것이다.
And it will stop in a very nasty manner. The first possibility is massive benefit cuts visited on the baby boomers in retirement. The second is astronomical tax increases that leave the young with little incentive to work and save. And the third is the government simply printing vast quantities of money to cover its bills.
그리고, 그것은 매우 나쁜 방식으로 멈추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은퇴한 베이비 부머에 대한 대규모 수혜 삭감이다. 두 번째는 일과 저축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층에게 부과되는 천문학적인 세금 증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지급할 돈을 간단히 방대한 양으로 찍어내는 것이다.
Worse Than Greece
그리스보다 더욱 나빠
Most likely we will see a combination of all three responses with dramatic increases in poverty, tax, interest rates and consumer prices. This is an awful, downhill road to follow, but it’s the one we are on. And bond traders will kick us miles down our road once they wake up and realize the U.S. is in worse fiscal shape than Greece.
아마도 우리는 빈곤, 세금, 금리, 소비자 물가의 극적인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끔직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 거래시장에서 미국이 그리스보다 더 나쁜 재정 형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Demand-siders say forgoing this year’s 14 percent fiscal tightening, and spending even more, will pay for itself, in present value, by expanding the economy and tax revenue. My reaction? Get real, or go hang out with equally deluded supply-siders. Our country is broke and can no longer afford no- pain, all-gain “solutions.”
수요자 측에서는 올해의 14% 긴축재정을 무시하고, 경기확장과 거두어 들인 세금을 가지고 소비를 더욱 늘려 현재 가치로 상쇄하자고 말한다. 나의 반응은? 현실을 직시하거나 공급자 측과 똑같이 막장으로 가면 된다. 우리 국가는 파산이고, 고통없이 얻을 수 있는 더 이상의 '해결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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