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일자리 정책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서로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대결에 나섰습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안 후보는 기업의 역할을 각각 강조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 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적폐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정부 주도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말에 일리가 있고,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각각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그 `기업의 몫`이라는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쪽으로 말입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다했는가, 세금은 제대로 냈는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기초연구 개발에는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는가.. 등등. 지난 새누리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말입니다. 기왕 하는 김에 특혜와 뇌물은 얼마나 주고 받았는가도.

안 후보가 일자리 창출 정책이 `기업의 몫`이라고 방점을 찍으면서 강조한 정부의 역할이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조성과 정부 주도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간의 새누리명박근혜 정권이 주구장창 했던 말 그대로인 것을 보면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안 후보는 주 40시간 근무에 공휴일 모두 쉬고,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하자고?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과연 기업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