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0. 15:34

한나라당의 진면목을 보여준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삭감된 서민복지 예산

어떤 인간이 한번씩 외국으로 나갈 때마다 국내에서는 아주 더러운 일들이 처리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지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고 피 터지든 별 상관은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 걸 봐도 별로 화도 안나고... 이거 달관했나..? ㅋㅋ

역시 또 한 번 딴나라당임을 입증하며 진면목을 보여준 예산안 날치기 처리.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실현했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돈 없고, 가난하면 그냥 죽으란 소리와 진배없습니다. 한 마디로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친서민 정책 운운하기 이전부터 이미 알아 봤다지만.

4대강 예산 : 총 9조 6천억원 (실감이 안 난다면 9,600,000,000,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 541억원 전액삭감
(부자감세는 대규모로 하면서 급식비 얼마한다고 부자 집안 아이들 밥 못준단 소리나 하는 모순 덩어리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 903억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 19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 1.100억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 4.181억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 649억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 신규신청 전면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 50억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 116억 전액삭감
교육 예산 : 1조 4000억 원 삭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 400억원을 전액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 104억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 : 55억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예산 : 447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 : 104억 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 117억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 8천만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 삭감
연탄보조금 : 전액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 2억 전액삭감
긴급복지 : 1004억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 627억 삭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 45억삭감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 304억 삭감

맹박이 브라더 이상드기의 지역구 증액 예산은 870억원을 추가로 더해 
총 1400(최대 1600억원 이상)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지 오래된 부동산 상황에서도 지금이 바닥이니 내년 상승이라니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1/3 수준 이하로 계속 내려간다고 보는게 대세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부동산 관련 건설경기를 부여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일말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네요.

원래는 어제 'KBS 추적 60'분에서 4대강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려고 했으나 '김비서'의 지시로 방송보류가 되고 무슨 철새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이에 김비서 퇴진을 요구한 글을 게시판에 올린 PD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 인간의 립서비스 드립질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일이군요.

국방예산에다 사회복지 예산 조차 전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여당. 그러면서 국방과 나라의 안위는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려 하고 그걸 위해 한미 FTA에서 재협상까지 하며 마구 퍼주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기까지 합니다. 허나, 결론적으로 말해 그 인간들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내년 되어보면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결과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당의원(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의 말에 놀아난 조계종은 가리 늦게 여당의원 출입금지를 내걸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데 ㅋㅋㅋ 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건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 다른 수행스님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다. "조계종의 한 줌 되는 땡중들아~, 니들이 중이냐?!!!" 법정스님 말씀처럼 '잿밥에 눈이 어두운 한 줌의 중들.' 출가를 해서, 출세간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종단의 관리권에 눈이 멀어 속세의 나락이라는 함정에 빠진 일부 중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이번에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폭로한 문건들 중에서 2008년 우리나라 촛불시위와 관련해 같이 나온 사진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이 포털에서는 사라져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이제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오사카 리의 진정한 본색이 제대로 잘 드러난 사태였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개떡으로 본다는 걸.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바라보며 반성을..." 하기는 쥐~뿔!!!

어제 대만에서도 인간 광우병으로 숨진 남자에 관한 보도가 전파를 탔고 대만 당국에서 늑장 대처로 뒤늦게 확인을 하며 시인을 하는 등 잠재된 폭탄의 위력이 두렵기만 한데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개방되어 아무런 제약없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 그땐 촛불이 아니라 들불처럼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두 번째 광우병 환자가 숨지기까지 한 마당에 정말 한심한 건 미국이 얼렁뚱땅 급조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한 걸 앵무새처럼 되내이며 '과학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무식한 미제 앞잡이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인데 참으로 배알도 없고 주체의식이나 주권의식 전무한 이해불가의 존재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미제 양키들이 "별탈 없을테니까 받아 먹어~!"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없이 그저 넙죽 넙죽 받는 꼬라지들 하고는.

소위 과학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개념의 문제인 것을 무슨 절대적인 결과처럼 들이대며 무식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 과학적이라는 의미의 확률이 얼마인지와 관련 기준 그리고 임상통계 결과치를 어디 한 번 제시해 보길 바란다. 그래야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자신감에 찬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지. 그냥 앉아서 과학이니, 과학적이라고 말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말이지. 어떤 잉여인간 하나는 "미국산 소고기의 뼈 있는 갈비부위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광우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개가 제철소에서 철근 들다가 심줄이 늘어나는 소리하고 자빠지기도 했었죠.

저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도 어이없지만, 거기에 앞장서서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하다니. 그러기 전에, 먼저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많이 먹는게 진정으로 그들에게 충성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강조하지만 미국산 소고기는 꼭 광우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여러가지 강력한 호르몬 재제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걸 '미국 학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월산 가와 그 추종세력들이 내년에 크게 한탕하려고 이번에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더러운 입으로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머리 위 불덩어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