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2. 18:21

박정희 우표, 심의서 논의없이 발행 결정

최명길 의원, 우표 심의과정 졸속처리 비판

취임 기념을 제외하고 대통령 관련 기념우표 발행이 중단된 시점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나서 '박정희 우표'를 만드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부터 심의과정에서도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까지 잇따르고 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본에서 제출받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에 따르면 우본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놓고도 우표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희 우표는 '행사우표'로 분류된다. '행사우표'는 7건의 발행 요청이 있었다. '3050 국립공원기념사업' '우당 이회영선생 탄신 130주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박정희대통령 탄신 100주년'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등 총 7건이다.

하지만, 박정희 우표를 포함해 5건은 심의가 통과됐으나 백범김구기념관이 신청한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기념우표'는 '제15회 식품안전의 날'과 함께 발행이 불허됐다. 우표류 발행 시행처리 세칙에서 행사우표는 "국가적인 행사나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는 우표"로 정의돼 있다.

최명길 의원은 "박정희 기념우표에 대해서는 발행하기로 결정한 반면 백범일지 기념우표는 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이유를 확인하려 했지만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었다"며 "두 우표의 발행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독립운동가로 재조명되고 있는 우당 이회영선생 탄신 150주년 기념우표에 대해서도 일부 심사위원이 "좌익, 무정부주의자 등 논란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본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우본 내부 규정까지 바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