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 하나 하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후 유기. 이거 하나 하나가 전부 중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심신미약` 이라는 애매한 단어 한마디로 감형이 된다면 이 나라 법은 아주 웃긴 것이 되겠죠.

안 그래도 미성년자 범죄라 사형은 안되고, 법정 최고형도 징역 20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 저것들도 인간 아니네. 엄살 부리면서 시간 끌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노리겠지. 검찰은 존심과 사활을 걸어야 할 듯.

안그러면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중 인격 같은 소리 하고있네. 나중에 20년 살고 나와도 30대 밖에 안되었을건데 걱정된다. 감형이 되거나 중간에 석방되면 더 골때리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