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충제 계란` 예방 대책,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막았다

정부부처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2015년 가을 마련했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책은 1년이 지난 시점, 조류독감(AI) 대책에 포함돼 뒤늦게 시행됐으나 계란 생산 유통 관리가 힘을 잃으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양계 농가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정부의 대책을 청와대가 정식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단했고,  대책 마련이나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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