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2. 00:40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WTO 분쟁 우리나라 승소, 수입금지 유지

패소하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반전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난 새누리명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병신이었는지를 알겠네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오늘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에서 1심이었던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인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모두 뒤집고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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