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왜 뺐을까? "모피아 책임회피"

이렇게 결정적인 론스타의 약점을 한국 정부는 왜 스스로 포기한 걸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 대응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 편에 섰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이른바 모피아의 핵심으로 알려지던 김석동, 부위원장은 추경호,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2008년.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2010년 말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등 비금융 계열사들을 뺀 채 서류를 다시 제출하자 금융위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시 론스타의 해외 자산에 대한 실사는 없었습니다.

추후 소송 등을 안 하겠다는 론스타의 약속이라도 받아내자는 시민단체들의 제안도 거부됐습니다. 석 달 뒤 론스타가 국제 분쟁을 예고하자 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합니다. 이 TF가 KBS가 입수한 한국 정부 서면을 작성한 겁니다. 명단에서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소속은 실무자로 보입니다.

핵심은 두 사람. 외환은행 매각 승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 당시 기재부 1차관이던 추경호,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TF 당시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김석동 씨였습니다. 김석동과 추경호 두 사람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각각 금감위 국장과 재경부 담당 과장,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기 위한 10인 비밀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6211818017

김석동은 위원장,

추경호는 부위원장

썩은 똥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