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1. 19:57

작년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소득 격차 역대 최저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는 걸 `소득재분배`라고 하며

이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자 국가의 기능으로

헌법에 나와 있음에도 이걸 모르고 이상한 소리하는 참

정말 무식한 사람들 아직 많습니다.

지난 1년간 가계소득 변화율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이 늘었습니다.

지니계수 추이와 소득분배 개선

지표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나마 조금 개선되었지만 재분배 효과는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 즉 소득

주도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

IMF와 OECD 공통으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제일 적은 편이라고 언급.

재정지출을 GDP의 1% 늘리면 GDP 2.7% 성장 유발

이 말을 한 곳이 IMF.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선

긴축을 배제하고 돈을 써야할 시점.

소위 20대 청년층 `영끌`은 2016~2017년 얘기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가장 선방했는데

이걸 기레기 언론들이 싫어합니다.

국가부채 증가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수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게 지속되면

자본주의는 그 시스템을 계속 지탱하는게

불가능해서 결국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무너지는 때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의 수퍼 리치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부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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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김영대 평론가 홍순탁 회계사 우상호 의원 윤희웅 센터장, 이택수 대표, 박시영 대표 김종민 의원 신유진, 신장식, 서기호, 양지열, 장용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mywelfare.or.kr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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