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수구세력인 특권층 카르텔과 천박한 엘리트 괴물들

판, 검사, 의사, (고위)공무원, 거대 언론사 기자, 목사 등 대한민국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직업들이 최근 한꺼번에 지탄과 조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직업군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뢰와 존경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그 공적 기능을 자기들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권위 몰락은 대학생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일부 `스카이(SKY)`대 학생들이 당당하게 표출한 `선택적 분노`는 과거 민주화 세대의 대학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의 이해득실이 위협을 받자 이에 반발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실망도 폭발하고 있다. 이들의 이해가 위협받는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있다. 한국 사회의 특권층은 분단과 독재, 그리고 불공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특권을 재생산하기 위해 언론과 사법체계, 그리고 학교교육시스템(schooling system)을 통해 (시험 점수에 기초한) 능력주의를 제도화시켰다.

80년대부터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짓기 시작하고 교육 수준이 자녀의 경제력을 결정하고, 학력(출신학교) 네트워크와 더불어 사회 각계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특권층 카르텔`이 구조화된 것이다. 그리고 신분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면서 `특권층 카르텔`도 재생산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승만 그리고 월남 기독교인 등 분단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 개신교가 결합하였다.

그런데 사회가 투명화되고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렸던 `특권층 카르텔` 구조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제도화되었던 언론과 사법체계, 그리고 학교교육시스템 등 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지는 배경이다. 특권층의 위기의식은 곳곳에서 저항으로 전개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신념을 판결에 반영하거나 검찰권으로 행사한다는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극단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가 2020년 겪었던 종교집회를 통한 `바이러스 테러`나 의료파업을 통한 `의료 테러` 등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면서 과거의 권위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웃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개신교 교회가 종교집회와 대면예배로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고, 환자가 존재 이유인 의료인이 의료파업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문제는 반발이 심해질수록 기존 권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권위의 해체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결국은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는 모든 제도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교 1등만 하고 빅5 병원의 의대교수가 된 놈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시장 자유`를 외치고, `자유`라는 개념을 `내 맘대로`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전교 1등`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국민을 협박하는 `오만함`을 보고, 이들을 더는 `선생`으로 부르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까지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다. 그동안 '마취 후 성폭행하는 의사', '리베이트 받고 대리 수술 맡기는 의사', '의료사고로 환자가 여러 번 사망했지만, 면허 유지하는 의사'등이 일부 의사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의사가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대두되었다.

의사 스스로가 자신들은 그냥 `천박한 엘리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하기에 이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면 몽니를 부렸다.

그동안 의사 인력이나 공공 의대 문제 등으로 파업을 하며 요구해온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를 꺼내듦으로써 의사들(대전협)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싸움을 해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의사단체가 건정심 위원회 내 의사 위원 몫을 늘려서 의료수가 등 이익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의료파업으로 드러난 의료진의 민낯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사망 선고를 보여준 것이다. 의사와 판, 검사 등 전교 1등의 `엘리트 괴물`을 양산하는 학교교육시스템이 정통성이 없는 한국 사회 권위체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1차 민주화로 군부독재가 물러난 후 군부독재에 기생했던 기득권들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주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학교교육시스템이었다.

군부독재의 종식으로 한국의 권위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한국의 권위체계에는 권한과 더불어 `권위`에 필요한 공적 채무와 공공성이라는, 권위를 구성하는 당연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었다. 민주화가 시민의 일상 삶으로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 권위체계의 취약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즉 권위들이 누렸던 공적 기능을 자신들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