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0. 17:58

복지후진국과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가장 시급한 건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어디 무슨 불우이웃돕기로 생각하는 마인드 또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은 최저빈곤선을 끌어올리는 경제정책이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부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조세저항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민들보다 세금을 더 내는 대신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돌려받는 겁니다.

또, 기본소득의 5가지 정의를 모두 충족할 때까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을 복지정책으로 일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매달, 그리고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기별, 반기별, 하다 못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횟수나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오랜 기간을 거쳐 정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이 그렇게 금액이 증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돈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비나 쓸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추가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할 정도로 지급해도 충분합니다.

 

재난지원금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재난지원금 80% 선별 25만 원 지급 대신 전국민에게 20만 원으로. 불우이웃돕기 프레임 깨고, 모두 다 같이 소비진작으로 경기활성화. 국민 1만 명(이 중 경기도민 5천 명) 대상으로 기본소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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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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