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초라한 결말'... 盧정권보다 성장률 낮아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

올들어 벌써 두 번이나 내려잡은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조정이 예정돼있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금이 안 걷혀 걱정이라는 당국의 고백도 나왔다. 한데 임기 중 성장률 평균치는 외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은 4.34%에 이르지만, 현 정부의 임기 4년 평균치는 3.1%에 그친다.

올해 경제 성장이 정부의 전망치(3.3%)만큼 이뤄져도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3.14%에 머문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1.2%포인트나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한 번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 박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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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노 정권과 비교할 필요없다. 5년이면 강산이 변하려고 폼잡을 시간인데 아직도 이전 정권탓, 남탓한다면 그건 기본조차 안돼있다고 볼 수 밖에. 파탄되지도 않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설레발 쳐서 대통령이 되었으나 4대강과 함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준엄하게 따지며 물고 늘어져야 한다. 아무리봐도 아마추어보다 못하니 한치 앞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되는대로 일을 벌였나. 하긴 역대 최초로 초등학생들과도 싸운 정권이니. 모든 것이 너무 어설프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저렇게 독도를 가지고 거품물며 발광하는 놈들과 불과 얼마전 군사협정을 체결할려고 했었다니 그것도 국민들 몰~래. 완전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길뻔 했군. 얼빠진 것들.

말많고 탈많은 일제고사를 도입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학교도 군대도 직장도 전부 성과 위주의 시스템으로 굴리며 결과 만을 강요하니 자꾸만 알맹이는 빈약해지고 껍데기 치장에만 급급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아주 불공정하게.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자본과 힘이 결정하지. 입맛대로. 그러다보니 과정이야 어찌됐든 돈만 많이 벌고, 권력만 잡고, 당선만 되면 만사 OK. 그리고, 이걸 추앙하는 수준낮은 국민들. 어제는 또 박근혜 TV에 나와 또 반값등록금(지겹다) 카드 다시 띄우던데 전혀 새로운 게 없더만. 혹시 여기에 혹~ 한 대학생 애기들 있으려나. 빨리 정신차리게.. 그 놈이 그 놈(?)인데 뭘.

노예제도에서 임금을 주는 노예제도로 변한 노동, 그것도 최소한의 법적인 규정과 인상 억제 및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로 언제든지 쓰고 쉽게 해고시키는 사회가 되어버린데다 우리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 중에 대학을 못 나오거나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낙오자로 낙인찍어버리는 시류 속에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살, 만연해진 성폭력,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 살인 등 이제는 모든 것이 한계에 봉착해서 종착역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는거 같다.

어제 뉴스에서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미국 뉴욕 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감시 시스템을 소개하던데 우리는 반짝 여론을 타고 착수할려고 해도 예산과 인력 등이 안돼 처음에 검토 및 시도하려는 시늉 좀 하다가 나중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흐지부지될 것임은 안봐도 비디오. 문제의 근본을 놔두고서, 처벌강화, 형량강화 등의 곁가지 처방을 해봤자 갈데까지 가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