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3. 15:17

윤석열 장모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로 또 다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 수회 범행"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해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여"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중 일부는 최씨를 보자 "엄마랑 딸이 똑같이 사기꾼이냐"라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223130600785

아니, 왜 구속을 안 하나! 모녀가 똑같다 똑같애. 위조하는 건 집안 내력인가봄. 가족사기범죄단 집구석이구나야. 이런 엄청난 범죄에 고작 징역 1년이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