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경제성장률 2.5%로 대폭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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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또 내려잡았습니다. 수출 부진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 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넉 달 전 전망치 3.6%보다 1.1%P나 내려 잡은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연구소보다 낮은 전망치입니다. KDI는 저성장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성장률도 당초 4.1%에서 3.4%로 내렸습니다.

이제는 사기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쳐대는 세상이니 곧이곧대로 믿으면 곧이곧대로 당하게 된다. 비정상적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부동산 거품으로 흥한 나라, 똑같이 그 부동산으로 망하게 되는 건 비만으로 심각한 속병을 얻은 사람이 살을 빼서 병을 치료하는 식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 과정에서 탐욕을 부려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건 분명 잘못된 선심성 정책의 시도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효과마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물가도 잡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좀 흥하게 금리를 올려라구. 중산층이 튼실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중산층이 붕괴되어 버렸는데, 이는 작금의 1%들이 바라는 세상의 구조라는 거. 나머지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빚을 떠안아 생긴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에 빠져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묵묵히 오늘을 살게되는 일상의 연속이자 반복이다. 그렇게 '가족들과의 저녁없는 삶'을 강요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착취를 하며 비정규직의 눈물과 한숨으로 10여년을 버텨온 세월이다. 그들의 논리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야근은 축복'이라는 병신돋는 한마디에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의 정책만을 바라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데다 지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당당히 적절한 정책과 권리를 요구하는 중산층이야말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견제하고 몰아내어 인간 개인의 생존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와 주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니 극소수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가 정부의 도움만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사회구조를 실현시키려 애쓰는 1%들은 이 중산층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1%들에게 돌아가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툭하면 아직은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이를 위해 경제위기 운운, 연예인 마약사건 및 스캔들, 성폭행을 비롯한 끔찍한 강력사건, 한번씩 터지는 간첩검거 소식, 북한과의 충돌 및 국지전 위협 등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미디어를 통해 선전함으로써 자꾸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