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8. 21:57

이재명 대선후보, "별도 증세계획 없다. 저는 실용주의자"

옆으로 새는 예산 막고, 기존의 세금을 제대로 걷기만 해도 재정효율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추진 등을 위한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불로소득 성격의 토지이익과 무분별한 탄소배출 해결 차원에서 적용하는 '교정과세'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공약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별도의 증세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해 7월말 본지와 인터뷰에선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하신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본소득의 확대 적용을 위해 증세를 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 재원 마련 방식을 부동산 투기와 탄소배출에 대한 교정 측면으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증세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집값 급변 가능성을 밝힌 이 후보는 "그때를 준비해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가 집값이 내려갈 경우 부실화된 임대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면 한계에 놓인 건물주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06133405312

증세보다 있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 교정과세. 앞으로 로봇세, 데이터세도 도입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종부세를 없애고 대신 도입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으로 기본소득과 부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인데 이걸 토지이익배당으로 바꿔 부르는 것도 괜찮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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