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7월 1일부터 적용

7월부터는 예정된 대로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 정권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가계 부채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한편, 신용대출 한도는 당장 다음 달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달 말 해당 규제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생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를 일제히 올린다. 내달 1일부터 대부분 은행들이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풀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늘린다. 최고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은행들은 금리가 오름세에 있는 만큼 한도를 높여도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는 차주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한 차주는 “한 달 사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0.5%포인트나 올라 이미 5%를 넘고 있다”며 “이자 부담 때문에 한도를 늘릴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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