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가 답! 국정원장과 박근혜에게 보내는 한 대한민국 기자의 공개편지

美CNN iReport, 이례적으로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의 국민TV 3분 칼럼보도

국정원 해체가 답, 국정원장과 대통령에 보내는 한국 기자 공개편지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정상추)

미국 케이블방송인 CNN iReport가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의 '국정원 해체가 답이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에 보내는 대한민국 기자의 공개편지' 란 3분 칼럼을 이례적으로 보도해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 미 CNN iReport가 기사 대문에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게엄군이 박달나무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장면을 게재한 사진    
© 이형주 기자

CNN iReport는 서화숙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며 국정원 예산이 1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인터넷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국민들을 비난하며, 댓글 작업으로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CNN iReport 원문과 전문 번역이다. (참조: 원문 및 자막번역은 정상추 네트워크(https://twitter.com/cforsj)Og Lim)

국정원장과 대통령에 보내는 대한민국 기자의 공개편지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가 한국 국정원에 관계된 논란에 대해 국민 TV 라디오에서 방송했다. 서기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간섭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에 대해서 설명했다.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영문으로 번역되었으며, 아래와 같다. 영어자막이 들어 간 방송 영상 링크도 아래에 소개된다.

(칼럼 전문)

안녕하십니까? 서화숙(사진)입니다.국정원, 정확한 명칭은 국가정보원, 직원 1만명, 예산 1조원. 그러나 이건 추산치일 뿐 실제로 국정원이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가 총예산이 342조원인 걸 감안하면 국정원이라는 1개 부처가 쓰는 돈이 1조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국정원을 운영할까요? 국가의 안보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걸핏하면 북한이 은행도 해킹했다, 정부기관도 해킹했다 그러는데 몇 년동안 그 발표만 계속됐지 그걸 막기나 했습니까?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북한이 했다는 말도 안하더군요. 지난달 23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이 되어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는데 그냥 누출됐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북풍을 불러봤자 먹히지도 않을 만큼 북한 해킹설 자체가 신용을 잃게 만든 것도 국정원이 무능한 탓입니다.

요즘 지방정부 구석구석까지도 국정원 직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루에 한 껀 정보보고나 하고 밥 먹고 다닙니다. 정보보고 할 게 없으니까 신문 베껴서 써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사태까지 오는데 놀고 먹으면서 세금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국정원이 더 열심히 하는 짓이 뭐냐. 내분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전라디언, 홍어라는 표현을 입에 담아가며 전라도 사람들을 씨를 말렸어야 한다는 극언을 인터넷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역차별 발언을 국가공무원이 했다? 외국에서는 이런 공무원 즉각 파면입니다.

더구나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정부 비판하는 이들에게 쓰고 심지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엇입니까? 전두환이 군부독재정권을 잡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죽음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부독재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비판할 것 비판해도 어디 잡혀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진 이 자유, 대통령을 내가 직접 뽑는 이 권리, 다 그 분들의 죽음 덕분에 겨우 살아난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귀한 주검을 홍어라고 욕하는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했다고 해도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일 이 같은 행위를 그대로 버려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국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를 표방하면 범죄가 됩니다. 나치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한 종족 아리안들만의 공화국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고 유대인, 가톨릭, 민주투사들은 다 잡아다 죽인 게 나치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생각이 없이 자기만이 특별하다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망했고 그들이 망하고도 68년이 흐른 지금도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처벌까지 합니다.

그냥 아무 죄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모욕해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모욕하는 인간을 처벌하는 법이 왜 아직도 없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나라 지키려고 목숨 바친 이들을 모욕하고,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리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 온 세계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전 인류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국정원 운영하자고 1조원에 세금 냅니까?

국정원 해체하십시오. 국정원이 없어도 나라 안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랏돈으로 월급 타면서 나라의 근본이나 흔들고 있는, 세금으로 범죄행위 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조재할 수 있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당신이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국정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겼을 때는 국정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을 정치개입에 동원하고 인터넷 댓글을 쓰게 한 당신은 이 인류사적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신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과 댓글의 세세한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대통령을 맡겼을 때는 국가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명령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국정원은 인류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화 운동한 이들은 바로 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정부가 공식천명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 세상 떠나신 분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지역차별을 더욱 조장한 국정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은 현직 대통령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입 다물고 숨어있는 것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용기가 없습니까? 여자라서 그렇다는 말 들을 겁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정보부 망령이 그들을 죽이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독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됩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

출처 / http://ireport.cnn.com/docs/DOC-1002200

Seo Hwa-Sook, a reporter from Hankuk Daily, made a radio broadcast on Kukmin TV addressing the NIS controversy in South Korea. She directly address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NIS’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she feels the President should take. The details of the broadcast have been translated and are provided below.

Good morning, this is Seo Hwa-Sook.

The NIS, the full name be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10,000 employees and an estimated budget of $1 billion per year. Citizens do not know how much they really spend. Given that the entire budget for the whole country for this year is $ 342 billion, the budget of one billion dollars is a huge amount for just one state agency. You may ask why they spend so much money to run this agency. It is because they are supposed to defend the security of the nation.

However, let’s look at what the NIS has been doing. They used to blame North Korea whenever computer systems for banks or government agencies in South Korea were being hacked. But for the past many years they would always tell the happenings afterwards and were never able to defend the systems that were in place. Now perhaps the NIS feels a little ashamed because it has stopped blaming the North all together. On May 23 of this year the government website of Cheong Wha Dae was said to have been hacked, resulting in the leak of 100,000 individuals’ information. The NIS simply said this time that there had been a leak of the information without any further explanation. Now the people have lost their confidence in the NIS. The people of South Korea do not believe these excuses and no one believes North Korea has ever hacked into computer systems in South Korea.

Nowadays there are intelligence agents in almost every local government agency all around the country. What do they do all day? They make perhaps one report a day and then just hang out for the rest of the time. Sometimes if they have nothing to write a report about they even copy an article from newspapers before they send it to their boss. We hear that there are many social workers who are troubled with too much strenuous daily work and some even suffer from depression or end their liv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these countless lazy agents who do almost nothing while getting paid with taxpayers' money.

Since the NIS agents have not much to do all day what do they do in their spare time? They meddle in domestic politics, encourage internal fights and disputes, and undermine the spirit of democracy in our country. Worst of all, they have spearheaded an attack on human dignity.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reports from the prosecutors obtained by Ohmynews, the agents posted numerous abusive comments on the internet where they claimed that people from the southwestern provinces should all have been crushed dead, and they called the people from these areas derogatory names such as "skates" or "Cheonladiens". Public officials such as these intelligence agents are making those comments promoting regional antagonism. Such officials would be dismissed from their positions immediately in any other countries.

The agents used this abusive language towards any government critics and especially towards the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What is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sn't it the democratic movement from 1980, in which thousands of citizens in the southwestern city, Gwangju, rose up against the military rule led by Chun Doo-Hwan? Although the citizens of Gwangju knew that it might bring death to them they took action to fight against the military dictatorship.

What has enabled us to now enjoy freedom, to criticize the government without fearing for our lives, and to be able to vote for our own president was due largely in part to the sacrifices and deaths of the citizens of Gwangju. These undeserved and most precious deaths have been insulted and the fallen have been called derogatory names by the intelligence agents of our country. Can they be that indecent of human beings? This would be a punishable act even if it had been done by civilians. If this kind of act goes unpunished who would ever be willing to sacrifice his/her life for the community and justice in the future? This is a heavy criminal act that shakes our national foundation and should be considered a brutal act that should not be committed by any human being.

In Germany it is a crime to advocate Nazism. What is Nazism? Through Nazism the Germans attempted to get rid of anything that was an obstacle to building their own pure republic with only the Arians, the superior race in their mind. They tried to kill off the Jews, the Catholics, and any critics of their devilish acts. Without any respect to human dignity they destroyed many innocent lives, but they went down in the end as well. Even after 68 years from that happening the Germans heavily punish whoever advocates Nazism just to make sure something like this would never happen again in Germany.

While it is a punishable crime in other countries to insult the people who have died innocently we have no legal measures to punish the act of abusing the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democracy of our country. The NIS agents who are getting paid with our tax money do not do their job defending us from our enemy, but rather they insult the deaths of the people who had worked to bring democracy to our country.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for South Korea, but also a crime against humanity that needs to be judged before the entire world in the name of democracy. We should not be wasting $ 1 billion from the National Treasury to support such criminals.

Break up the NIS. Even without the NIS we can defend our national security. How is it possible that a national agency, being funded with the National Treasury, commits crimes that shake the national foundation?

Won Sei-Hoon, former Chief of the NIS. It is not crucial whether or not you knew all the details of the comments that your agents have made online. When you were appointed as a chief of the NIS, you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e NIS runs properly by doing its job. You are responsible for overseeing your agents'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and for preventing crimes against humanity.

Lee Myung-Bak, former President. It is not important whether or not you were aware of all the details about the NIS'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nd its agents' vicious Internet postings. When you were appointed to be the President of our country you wer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run the country in a normal and just way. Your intelligence agency has committed a crime against mankind. Now you must take responsibility.

President Park Geun-Hye.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democratic movements lost their lives to defend democracy.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his is the official title given by the government. Now we have disclosed that the NIS agents have insulted the deaths of the people, who had given up their lives to defend the 1st Act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y have purposely escalated regional antagonism. You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all these evil acts. It is a great pity that you are in hiding and keep silent whenever there is a problem. Don't you have any courage? Do you want to hear people say you are acting in such a way because you are a woman? The ghosts of the intelligence agency of the past who had tortured critics of the government have resurfaced through Lee's administration by way of threatening to kill the people who criticize the government. If your administration does not eradicate these evil acts you will have to pay the 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