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 불리한 요금 인상

우유값이 오르니 커피, 빵, 과자 가격 오르는 건 시간 문제고, 가스비도 오른 거 같던데 거기다 올 여름 전기료 폭탄 맞은 집 많죠. 이번엔 전기요금마저 오르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체계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라 이번에 확정되면 월평균 200㎾h 이하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100㎾h 이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1월 기준)는 329만 가구로 주택용 전력사용 가구 중 16%를 차지하는 이들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2,975원으로 이는 20W 형광등 1개를 6시간, 100W 냉장고를 6시간 30분 정도 각각 가동하고, 그 외 전자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요금입니다.

또 101~200㎾h를 사용하는 2단계 수요자들의 평균요금이 12,273원이라고 할 때 새누리당 방안대로 1, 2단계를 더해 누진 1단계로 조정하면 이들의 평균요금은 8,059원이 된다. 기존 1단계 사용자의 경우 170%의 인상 효과가 있고, 2단계 사용자의 경우 34%의 인하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1~2인 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100㎾h 미만 사용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실제로 서민들의 전기료를 올리는 십시일반 효과.

임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7배 차이 나던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인다면 효율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1~2단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재계는 "산업용 전기는 사용 비중이 높고 요금이 싼 편이기는 하지만, 인상을 통한 전기사용 억제의 효과가 극히 적기 때문에 잇따른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