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선공약 지켜 7월부터 지급해라, 안 그러면 사기다.

오건호, "처음부터 국민연금 통합해 차등 지급 계획"

"모든 노인(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했제?

 

 

설마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라고 했지 다 주겠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멘붕 유발 변명은 하지 않겠쥐??

 

 

실제 이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노인들의 표를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애초 국민들이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음부터 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공약 후퇴가 아니라, 당선되려고 사기친 것"

"재정이 부족해 공약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

 

"기초연금 물가연동, 8년 후부터 현행보다 수급액 줄어"

"앞으로 8년 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노인들이 현행 제도보다 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5% 급여율에서 꾸준히 오르는 반면 정부의 물가연동안은 10%에서 계속 낮아져 2022년에는 서로 교차한다. 금액으로 보면 2022년 정부의 기초연금은 월 27만원으로 현행 월 28만원보다 작아진다.

참조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1309200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