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빈부격차 갈수록 심화. . . 부유세 올려야"

세금 정책 조율, 복지 정책 확대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임금 격차 등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67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188개국 IMF 회원들이 어떻게 세금 정책을 조율하고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을 조정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 간격을 조정할 것인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달 “임금 격차는 결국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대거 쏟아내고 삶의 개선 가능성마저 사라진 황량한 상황을 부추길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부자세’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정책 확장, 또 재정지출 정책 조정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과세 구조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소득 격차 해소에 효과적이고,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소득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세는 월급 등 가계 수입 원천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인 반면 소비세는 한 가정 지출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과세나 재정 지출 정책을 바꾸는 방식으로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평균 3분의 1 감소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MF도 `종북` 커밍아웃을 하다니.. 하지만, 보고서에는 소득불균형 개선 방안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누군가들에겐 그저 빨갱이 정책일 뿐이거든요. 오로지 성장과 개발만이 살 길이기에. 오늘 국썅따위에게 주는 청룡장이라는게 얼마나 형편없는 상인지를 알았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그딴 거 받을 필요없어요. 청룡장이라는 거... 수상자격을 `정치적인 의리`로 결정하나 본데 그냥 개나 줘버려~!!

어쨌거나 결국 IMF도 다 같은 한통속이지만 대개 어디에나 양심적이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게 마련이죠. 아니면 IMF가 평판관리 차원이나 홍보전략으로 접대성 멘트를 한 것에 불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