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는 오데로 갔나?

말뿐인 정책의 부재인가, 국민들이 호갱들인가 . . . 둘 다다, 둘다.

박통 정부는 출범과 함께 높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천명했다. 어디까지나 말로만..

▲스마트폰 가격인하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15만원이 넘는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가계통신비는 이번 정부 출범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체감 통신비는 반대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연간 가계동향 통계를 살펴보면 가계통신비는 늘고 있다. 2013년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1천 100원이었지만 4분기에는 15만 4천 800원까지 늘었다. 가계통신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미창과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단말기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 단 두 가지를 제시했을 뿐이다.

단말기 가격 인하는 물론 통신요금 자체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의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며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통신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자연히 원가에 맞는 요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요구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원가를 확인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며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참여연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이 소송전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세한 기사내용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812749

 

고놈의 LTE와 이를 이용한 이통 3사들의 꼼수정책이 높은 요금의 주범이라니까.

위에도 나왔듯이 단말기 가격도 가격이지만 통신요금 자체가 인하되어야지.

모두들 우체국 알뜰폰으로 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