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데이빗 쏘로우(Henry David Thoreau)의 강연 중에서

정치적으로 길들여진 이들은 언제나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이들의 조치는 반쪽짜리 조치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들은 결제날짜를 영원히 연기하며, 그 결과 부채는 날마다 쌓여만 간다.

- 메사추세츠의 노예제(Slavery in Massachusetts) 강연에서.

 

불행하게도 나라를 이끈답시는 정치 소인배들은 현 상황을 강하게 부인하며 개선대책회의에 참석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 경제와 부조리 등을 개혁하자는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적인 실천이나 협조의지 없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너무 약화된 것 같아 보이면 의회나 대통령 모두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설레발을 치다가, 행여 듣고 싶지않은 결과라도 나오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처박아버린다. 진실을 듣게되면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를 염려한다. 그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행동에 돌입하지 않는다.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정치쟁이들은 현상을 다시 파악하고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과거 2,000년 동안 무책임한 정부들이 했던 짓(돈을 찍어 적자를 메우는 것)을 정부가 되풀이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이는 현실로 진행중이다.

현 세대들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은 현 세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책임은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 하지만 특히 그 책임은, 다음 세대에 지독한 희생을 강요하려는 현재의 기성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현 세대의 도덕적 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조그마한 언질도 주지 않는다면, 현 세대는 집단적으로 미래 세대의 경제적 전망을 위험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현 세대는 이런 행동을 체계적으로, 그것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현 세대가 그것을 모르는 척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진실을 인정하든 아니든, 이제 현 세대는 그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십 년간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쌓아놓았다. 그 산더미 같은 청구서를 갚으라고 강요하면, 곧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나라와 경제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이전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다. 단기적인 경제적 지옥을 피하려다가는 진행중인 경제적 연옥(경제학자들은 이를 '나쁜 정상상태'라고 부른다)이 장기적인 운명으로 고착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그러한 경제적 연옥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제학자들이 아는 한 자본심화는 발생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근로자 1인당 자본,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등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기술진보와 관련있는 두 변수, 즉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고령화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힐 것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더블, 트리플 충격을 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늘까지 치솟은 세율뿐만 아니라 더욱 낮은 실질임금이다(여기서도 기술진보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은 제외시켰다). 자본부족을 예상하는 이유는, 향후 30년에 걸쳐 조세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늘어난 조세부담은, 그렇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의 30, 40대들이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거나 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본의 공급과잉은 자본부족으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및 미래의 빈곤층은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 가능성 있는 미래정책 방향은(급여세의 대폭인상이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의 대폭 삭감) 지독히도 퇴행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