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환노믹스`에 뿔난 대학생들의 대자보

작년 이맘때 `안녕들 하십니까?`에 이은 연말 대자보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연례행사 씨리즈로 갈지도.

전에도 말했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건 그저 돈 있는 놈들, 힘 있는 놈들, 권력가진 놈들이 지들 입맛대로 뭐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을 입안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기존의 법을 뜯어고치면서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거죠. 꼼꼼하고, 집요하게. 안되면 소리 소문없이 날치기~. 마치 PC 게임을 하면서 치트 키를 남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걸 비난하면 부자들이 돈 버는게 배아프냐.. 라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 광속 시행에 있어 일정 정도의 충분한 시일을 두고,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중지를 모으는 절차 또는 이해 당사자들 간 최소한의 합의를 거쳤던가요? 그러고도 주댕이로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겠지요. 애초에 그들의 심산은 따로 있었으므로. 과연 이런 조치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은 어떻게 나뉠까요.

현재 신자유주의가 첨단을 달리며 꽃을 피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이 나라는 이제 돈이 없으면 병원 응급실을 가도 의료진의 외면으로 바닥에 누워 죽고, 얼마 안되는 연회비 한 번 안냈다고 불타는 집 앞까지 온 소방관들이 물 한방울 뿌리지 않고 불구경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일자 총대멘 국회의원 한 마리가 잘못은 소방관들이 아니라 회비를 안낸 집주인에게 있다고 강변했었죠.

그런 미국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닮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제는 뭘 하려고 하면 더 빨리 망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게 살아남는 좋은 방법의 일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