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무산. 곳곳서 반대 "왜 갑자기 중단했나"

시민단체들, 청와대 앞에서 반대 회견…
건보공단 노조, 영세민 징수업무 거부 움직임

지난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영세민 압류 업무 거부 등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압박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개편작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건보료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료 개편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이를 반영해 개편안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한다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개편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준비한 건보료 개편안이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고 보완할 항목은 국민적 토론을 거쳐 다듬으면 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불공정성으로 악명이 높다"며 "임대·연금·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거나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무산된 기획단 개선안을 재추진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상속·증여소득 등 재산소득이 빠진 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역진성 개선이 미흡한 점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5700만 건에 달하는 건보료 관련 항의민원을 받을 때마다 "조만간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응대해 온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만도 최고조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 직원들이 요구해온 근로조건의 1순위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노조 측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영세민 압류업무 거부 등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과체계 개편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허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일부는 건보공단 노조에서 건보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을 포기했다"며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정책이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50130153206058&page=1&list_type=all&clusterId=1414766

난 거짓말 하는 넘하고, 약속 안 지키는 뇬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