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6. 17:27
불법이용 개인정보, 국민 신고로 잡는다
2016. 2. 16. 17:27 in ICT와 AI 정보
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연중 확대 운영
지난해 KISA에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3,664건으로, 이 중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 포상제 기간 동안에만 총 11,215건의 불법이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신고 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 · 이용 · 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가 발견 및 개선되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KISA는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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