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절벽에 선 한국] 가계 빚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
1,20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에서는 "괜찮다", "걱정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상 최대규모인 122조원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만 18조원이 늘었는데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빚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 묵은 이무기가 강하다지만 과연 `대마불사`일까요. 자,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있는 고령자들이 빚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능력이 될까요.. 그럼, 또 몇 년 전처럼 탕감 들어갑니까?
이미 작년에 가계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져 금융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는 353만명으로 한국은행이 추정했습니다.
특히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기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작지 않은 채무자들은 빚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고, 향후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 전체 운용에서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JP모건 등 해외투자은행(IB)들은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빠지고 나면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요샌 부채도 자산이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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