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0. 03:13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결과 '공개 거부'

정부가 2013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의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6일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민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며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조치했고, 일본은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달 식약처를 상대로 2013년 잠정 조치가 계속되는데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정부 측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지난해 6월5일자로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민간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 동안 정부 차원의 일본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계속했어야 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할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2

갈수록 가관이네. 미국 소고기에 이어 여전히 자국민 건강은 뒷전이구만요. 일본이 우리만 WTO에 제소 했다지요. 어쨌든 일본산은 무조건 외면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자체를 조심해야겠는데 그간 어묵 종류는 안 먹다가 원산지 베트남이라 적힌거 보고 그나마 안심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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