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9. 23:20

칠석에 들려오는 부동산 늬우스

떨어지는 집값 부녀회 담합으로도 못 잡는다

우리나라 국부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데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인들의 집값 담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금 모든 지표가 과잉 공급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내후년까지 연간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10만에서 20만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아파트 입주량만 하더라도 70만 호 정도로 보는데요. 연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30만 정도라고 본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말씀드렸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거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있는 것이라서 지금 공급은 늘어도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과잉 공급, 미분양,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나 깡통전세 같은 것이 앞으로 2~3년 이내에는 안 나타날 수 있는 확률보다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을 집주인들이 부녀회 중심으로 담합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부동산의 하향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게 실물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수요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우리가 한 40년, 50년간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했고, 지금은 공급자의 조건보다는 수요자의, 예컨대 인구가 줄고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을 안 사려고 하고, 가구가 소형화되는 등 때문에 집을 사기보다는 안 사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이나 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지금 집값 담합에 의한 가격 형성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대인들이나 집주인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 흐름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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