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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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정부 말기 청와대 출입 기자실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만으로도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연일 각종 매체에서는 볼멘소리를 내며 질타성 보도를 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때다 싶어 한 몫 잡기 위한 드립질이 난무했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어떠한가? 이제는 언론이나 방송이 눈치나 실실 보면서 할 말도 못하고 그저 엎드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모양새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젠 방송이나 언론따위라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길들이기 나름이라는 공식이 정치인들의 뇌리에 고정적으로 자리잡을 듯하다.

이 지능형 독재정권은 항상 앞에서는 교묘한 말로 포장하여 은근슬쩍 이슈가 안 되도록 노력하면서 장막 뒤에서는 대중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아주 치밀하게 조치들을 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그러다 국민들이 반발하면 "오해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식의 간보기 수습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며 양치기 정권으로 전락하니 도대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다. 이 아래 기사에 대해서도 방통위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영구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가 알겠는가.

촛불 때 인터넷을 손 보려고 시도했으나 워낙 반발이 거세 뒤로 물러섰지만 그동안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일은 했겠지. 알바들 동원해서... 거기다가 이번 남북긴장 상황을 틈타 이제 또 다시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에 나서려는건 아닌지 매우 냄새가 난다. 속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일테니까.

말은 아주 제한적으로 확실한 사회교란 목적의 유언비어에 대해서만 즉시 삭제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도 방송이나 언론에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 않나. 결국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인터넷을 장악하여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은 그간의 행보를 보면 별반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이전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식들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MB 독재정권.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테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얽힌 관계로 눈이 멀어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으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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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의절차 생략방안 검토해 논란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방 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 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 김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