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장들 "노무현 대통령, 정치사찰 자체 엄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정치사찰은 엄격히 금지했다."(고영구 전 국정원장)

"참여정부 자체가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문제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김만복 전 국정원장)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참여정부에서는 정치사찰 자체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증언했다.

4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최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구술기록 등을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정치보고를 아예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인 정치사찰이나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이전 정권까지 존재했던 독대를 폐지한 바 있다.

고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19일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에서 "임명장을 받고 나서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죠.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가벼운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은 내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다"며 "제 기억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소회했다.

김 전 원장도 회고를 통해 "우선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 권순욱 기자

노무현재단, 고영구·김만복 전 원장 발언 녹취자료 공개

고영구·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각각 < 참여정부 5년의 기록 > (2007년) 다큐멘터리와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구술인터뷰(2011년)에서 '참여정부에서 정치사찰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고 전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다.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복 전 원장도 같은 증언을 했다. 김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서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우선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두 국정원장의 발언은 노무현재단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참여정부에 불법사찰 혐의를 덧씌우고 있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4일 공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무현재단 쪽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노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내 정치문제에 관해 국정원 등의 정치보고를 일절 받은 바 없다"고 정치공세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미디어오늘 / 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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