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건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반란 수괴로 사형선고 판결을 받기 전에 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던 병신같은 판결과 똑같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를 두고 자꾸 `선거 개입`이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구만. 말 만들어낸다고 애쓴다, 이것들아. 그러면 정치 개입은 해도 된다는건지?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 댓글질은 도대체 왜 했는데..? 뭘 위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침몰하기전 여기저기 물 새어들어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사법부에서 단적으로 자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아들을 낳으면 `세훈`이라는 이름은 절대 지으면 안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