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세금, 이자 부담에 '민간소비' 위축

중요한 건 민간 소비의 활성화로 인한 내수증진이고 이럴려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없으니 경기가 요모양 요꼴이지요. 이걸 어떻게 살려 국민들 생활을 나아지게 할 생각은 안하고, 여지껏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부자들 세금 100조 감세, 4대강에 시멘트 공구리 쏟아부어 강물에 돈 떠내려가는 소리듣기, 그리고 오로지 부동산 거품을 부양하고, 집값 떠받치는데에만 골몰해왔으니 나라 곳간은 비었고, 각 지방단체의 재정마저 고갈되어 또다시 서민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 긁어가려고 담뱃값, 주민세, 재산세 올린다함. 부담은 언제나 국민들이 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없는 서민들에게로..

국내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가계부채와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전 · 월세 가격과 의료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보수적 소비성향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보험도 비용이죠. 교육비는 또 어떻습니까.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창업 1년 내에 문을 닫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만 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감소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고, 교육비 · 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여기저기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 상승 속도는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불안한 노후에 지갑을 닫는 이들도 늘고 있다.